항소심2 구회근 부장판사 오세훈 윤석열 항소심 판단과 주요 이력 구회근 부장판사 오세훈 윤석열 항소심 판단과 주요 이력 구회근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고법 형사7부가 오세훈 시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공개된 경력과 주요 재판, 두 사건의 증거 판단을 중심으로 관심이 집중된 이유를 살펴봅니다.구회근 부장판사 프로필과 법관 경력 ⭐ 출신과 경력부터 살펴보는 재판장 이력구회근 부장판사는 전남 광양 출신으로 순천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했습니다. 199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습니다. 2019년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으며, 제공된 기사 기준으로 형사7부 재판장을 맡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로는 고 윤재식 전 대법관이 장인이라는 내용이 소개됐습.. 2026. 10. 23. 오세훈 항소심 징역형 구형, 시장직은 어떻게 되나…선고일과 핵심 쟁점 오세훈 항소심 징역형 구형, 시장직은 어떻게 되나…선고일과 핵심 쟁점 오세훈 항소심에서 특검이 징역 1년 6개월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절차가 시장직 상실을 곧바로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납 의혹의 쟁점과 양측 입장, 선고 일정까지 구분해 살펴봅니다.오세훈 항소심 구형에서 확인할 핵심 ⭐ 징역형 구형은 재판부의 형 선고와 다릅니다.2026년 10월 2일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은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심은 양측의 최종 의견과 피고인의 마지막 진술을 듣고 심리를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이날 제시된 형량은 기소 측의 처벌 의견이며, 법원이 확정한 결과가 아닙니다. 따라서 기사 제목의 ‘징역형’만 보고 이미 실형이 내려졌다고 이해하면 절차를.. 2026. 10. 3. 이전 1 다음
